금융감독의 의의
금융감독이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시장에 규제와 감독이 존재하는 것은 그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시장이 자금배분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완전시장이라면 규제와 감독은 필요하지 않을 것디다. 금융시장은 원래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시장이고, 이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금융중개기관이다. 그런데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중개기관이 등장해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거래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불완전시장이다. 오히려 중개기관이 개입함으로 또 다른 불완전성이 생성되기도 한다. 더구나 금융기관의 부실 및 파산의 피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수의 국민에게 파급되는 특질이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파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의 필요성
금융시장에는 자금의 제공자인 채권자와 자금의 수요자인 채무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이 중개를 한다고 해서 그 비대칭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즉 금융기관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 예금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전문가나 법적으로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 예금자는 예치 금ㅇㅇ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금융시장에는 외부성에 크게 작용한다. 외부성이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금전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외부성에는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외부경제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외부 불경제의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회부효과가 존재할 때 거래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외부불경제이다. 예를들어, 한 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켜 다른 은행에서도 예금인출사태(bankrun)를 일으킬 수 있따. 금융산업에서의 부실발생은 그 손실이 은행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효과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은 기업들로부터 단기간에 대출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대부분이 설비투자 등 장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본재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은행에 인출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은행이나 기업 모두 유동성 확보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부문의 실패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기업들의 파산을 초래하여 실물부문에까지 파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금융중개기관의 개입으로 새로 생성한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고, 바로 이것이 금융규제요, 감독이다.
금융감독의 목적
금융규제와 감톡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의 중점을 어디에 두는지는 나라마다 금융환경 및 금융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진입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금융의 범세계화에 부응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평한 국제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융규제와 감독은 사고방지 등 소극적인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특히 금융산업을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던 영국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산업혁명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일어났다. 자본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거액의 자본동원이 필요하자 독일정부는 프러시아은행을 설립하였는데, 이 은행의 주식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였으나 경영은 정부가 맡아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따. 이러한 정책금융은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이후 수십년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특수은행들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수협, 그리고 종합금융회사들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기관이나 특정산업을 지원히기 위한 금융기관으로 육성되었던 것이다.
SUMMARY
금융기관의 부실 및 파산의 피해는 다수의 국민에게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일반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감독과 감시를 받는다.
금융감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진입규제 : 설립규제, 업무영역규제
2.건전성규제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편중여신, 유동성 등 규제
3.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각 금융기관마다 고유업무를 정하여 그 업무 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업주의라고 한다. 한 금융기관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겸업주의라고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의 왜곡 및 가격상승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